국회 의정대학원 신설에 5년간 290억지출?

국회에서 의회대학원을 신설하며 2012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90억 3,0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의회대학원에 대한 계획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11월 5일 의회대학원 신설을 위한 '의회대학원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사례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건축비 등을 합해 334억 1천만원 이며 수입은 43억 7천만원으로 추정해 재정 소요는 290억 3,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의회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정원표 총 41명이 대학원을 운영한다. 

2011년 의회대학원 인건비는 20억 15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서 의회대학원의 취지는 "기존의 의정연수원기능을 흡수해서 의회대학원을 설립하여 입법교육의 대중화를 기하고, 입법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고급화와 전문화라는 수사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한 편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의의 취지대로라면 의회대학원에서는 입법교육을 대중화하고 학위과정으로 입법보좌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특수화된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과 대중화된 교육은 부합하지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국회입법보좌관들의 활동기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회대학원에서 '전문화'된 인력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배출(법안추계 자료로는 매년 석사 90명, 박사 16명)될 경우에 졸업생들의 진로가 안정적일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반 행정학, 정치학 대학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정연수원 중복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의회대학원을 세금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것 일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입법, 의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입법보좌관들의 비전문성에 기인하는 것 일까요? 

고급화, 전문화라는 수사 아래 신설하고 운영하는데 수백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새로운 기관들을 무턱대고 만드는 호기 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10 법안비용추계사례[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