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등록금의 나라”
학생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학부모가 느끼는 대한민국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대학 등록금을 내느라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부터 빚더미에 오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네요. 대학 4년동안 6번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졸업을 했더랬죠. 졸업 후 밀려드는 대출금 납입이 밀려 신용불량자 고비에 닥쳤던게 한두번이 아닙니다.ㅠㅠ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공약은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약을 이행하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비싸고 부당한 등록금은 천만원에 육박하는 사립대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에 내야 하는 돈도 비싸고 부당하기는 매 한가지였네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니 국립대학에서 징수하는 기성회비가 근거도 미비하며 심지어 그 집행은 얼마나 방만했는지 잘 분석되어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1977년에 도입되었으나 통제시스템의 미비로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성회 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학생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년 78%에서 07년 81%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또한 수업료 인상률은 4~7%인데 반해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5년간 전체 국립대학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비율 >
(단위:천원, %)
연도
|
등 록 금
|
기성회비 비율
|
수업료
|
인상률
|
기성회비
|
인상률
|
계
|
인상률
|
03년
|
585
|
5.0
|
2,069
|
8.1
|
2,654
|
7.4
|
78.0
|
04년
|
613
|
4.7
|
2,290
|
10.7
|
2,903
|
9.4
|
78.9
|
05년
|
639
|
4.2
|
2,476
|
8.1
|
3,115
|
7.3
|
79.5
|
06년
|
683
|
7.0
|
2,744
|
10.8
|
3,426
|
10.0
|
80.1
|
07년
|
718
|
5.0
|
3,057
|
11.4
|
3,774
|
10.2
|
81.0
|
재학생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교육통계연보 재구성(2008)
사실 기성회비가 정말 필요한 비용이고, 근거가 정확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회비는 관련된 규정이 없이 대학의 내규만을 근거로 하여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이 근거 없이 책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성회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역할(기성회 규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긴급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에 해당되는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1970년 46^%였던 것에 비해 2007년은 16.3%로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했고 반면 기성회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인건비성 경비는 1970년 3.6%였던 것이 2007년 32.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 및 연구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급여성 경비의 지출 또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직원은 국가공무원인데 이러한 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성회의 회계운영을 왜곡하고, 기성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야기할 뿐입니다.
또한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중복 및 편법으로 편성하고 부당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는 일반회계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 예산에 중복 편성,지급한 것이죠.
< 부서운영 경비 중복 편성사례 >
(단위:만원, 1개과 기준)
대학명
| 기성회 회계
| 일반 회계
|
○○대학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 × 12월)
| 960만원
| 운영비(과운영비)
18만원 ×12월
| 216만원
|
○○대학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 × 12월)
| 480만원
|
위에 열거한 것 외에도 기성회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는 더욱 많은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성회계에 중복 편성한 사례>
- 교직원의 사망 장제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집행
▪○○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100만원～2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08.7월)
- 교직원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도 자료수집활동비 등을 부당지급
▪○○대학은 교직원 워크숍을 호텔에서 실시하면서 참석자 545명에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자료수집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08.7월)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 지출 사례>
-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기성회직 연금, 민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 상당부분 교직원들에게 장려금 및 복지향상비 명목으로 균등하게 일괄 지급
▪○○대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원(238명) 1인평균 120만원, 직원(540명) 100만원 등 총 8억여원을 보상금에서 지급(‘08.7월)
▪○○대학은 '직원 업무혁신개발' 지원경비로 직원(353명) 중 5급이상 300만원, 6급이하 200만원 지급 등 총 73,400천원을 보상금에서 일괄 지급 (‘08.7월)
▪○○대학은 ‘08년도 보상금 예산 52억원 중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장려금으로 18억원(34%)을 편성(’08.7월)
- 전별금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 회계에서 부당편성․집행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원～200만원의 전별금 지급 (‘08.7월)
▪○○대학은 퇴직 교직원에 행운의 열쇠(금 10돈)를 보상금으로 구입(‘08.7월)
- 교내행사 및 부서소관 경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경상보조금을 직원의 자기개발비 등으로 부당집행
▪○○대 공과대학은 직원의 자기개발 일환으로 직원 31명에게 능력개발계획서(사이버교육, 직장교육 등)를 제출받고 1인당 120만원에서 1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980만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지출 (‘08.7월)
- 운영비항목 내에 있는 교육지원비를 실질적 교육지원 활동 및 노력과는 무관하게 전 교직원에게 정기적인 수당형태로 지급
▪○○대학은 ‘07년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방법 안내 및 학생회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 교직원 883명에게 1인당 400만원～684만원 지급 등 총 37억여원을 연 6회 걸쳐 교육지원비에서 지급 (’08.7월)
- 예비비를 예산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겨 예산이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의 추가 경비로 사용
▪○○대학은 연구자 1인당 연구활성화 연구보조비를 200만원씩 지급해 오다가 같은 해 예비비 예산으로 연구자 627명에게 연구보조비 100만원씩을 추가 지급 (’04. 2월, 감사원)
- 기성회비를 총장의 저서구입, 선거시 향응제공 및 선물 구입비 등 사적용도로 부당 집행
▪○○대학 총장은 기성회비로 총장선거시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제공했으며, 자신의 저서를 다량 구입한 사실 적발(‘02.4월)
▪○○대학 행정실 직원이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된 공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04년 감사원)
그렇다면 기성회비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성회 회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등록금 문제도 이렇게 방만할진대 사립대학교는 어느정도일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식의 무분별한 학교운영의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고액등록금으로 짐지워질 뿐입니다.
미친등록금의 나라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청춘을 제대로 살아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등록금이 아닌 청춘과 학업에도 미칠 수 있는 그날은 언제가 될지요.
대통령 되는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을 하루 빨리 실현시켜주길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