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장비 확충.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집회는 줄고 있는데, 시위진압장비는 확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마다 집회시위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집해시위관리장비 구입과 관련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장비구입예산은 65억 6천만원으로 2010년의 예산보다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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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전 경찰은 경찰관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봉, 수갑 등 안전보호 장구류 4만5천점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비  구입 예산 항목에서는 제외되어있네요.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들 장비의 구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일부 캡쳐

6개 장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자충격기의 구입금액이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개당 단가로 계산을 해보니 전자충격기 하나에 만원 남짓 밖에 안하네요.

아무래도 자료를 만들면서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정확한 구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루종일 부재중입니다. 겨우 핸드폰번호까지 알아내서 통화가 되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한게 아니니 다른 사람과 통화하세요” 네요.

그러나!!! 그 다른 담당자 역시 부.재.중. 정말이지.. OTL입니다,

경찰진압장비 구입 내역은 2009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와 취합을 해보니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 항목에 불과하지만 진압장비의 구입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단위 : 개, 원)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예전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와 이번의 자료를 합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적절한 진압장비는 필요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를 적절하게 확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오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경찰은 장비확충 이후에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도 확충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세금으로 구입한 안전장비가 모두에게 해당하는 안전이 될지, 그들만의 안전을 위할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