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없이 뻥튀긴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국회예산중 정책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입니다. 이 정책개발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작년과 올해 각 91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이 예산이 지나치게 '뻥튀기'되고 허술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만든 <정보공개는 네모다>자료집입니다.  450페이지에 700부 인쇄하는데 2,238,500이 들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비용 150,000원까지 합치면 총 2,388,500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인쇄도 잘되어 만족할만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자료집 견적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자료집 견적서>

다음은 허태열국회의원이 정책개발비로 청구한 정책자료집의 견적서 입니다.

 

 

60페이지의 자료집을 2000부 인쇄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 1500만원의 정책개발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집 견적서를 본 충무로의 한 인쇄업자는 “2000부를 모두 찍었다 하더라도 넉넉잡아 400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 인쇄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질의 종이를 썼는지, 디자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도 뻥튀기 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이주영 의원의 경우도 지난해 11월20일 창원의 한 뷔페식당에서 ‘주민 숙원사업 및 예산 점검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정책세미나’를 열었다며 1120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52쪽짜리 자료집 1000부 발간비 660만원, 도·시의원 사례비 25만원씩 300만원, 식사비 149만여원 등이 들었다는데 확인해보니 이 행사가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주영국회의원의 정책개발비 청구서>

 

지난해 국회 정책개발비는 96억여원중 86억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 299명에게 1500여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800여만원한도에서 추가지원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공개한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은 모두 2303건, 66억여원으로, 건당 평균 290여만원이 쓰였습니다. 이 밖에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 특수활동비까지하면 1인당 2900여만원이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암흑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차례있었지만 국회에서 쓰이는 예산에 대한 지적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책을 개발한다는데 그정도는 쓸 수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었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뻥튀기 같은 정책개발비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알고, 제대로 된 정책, 바른 의정활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암흑속의 국회를 밖으로 끄집어 낼  제도가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고, 의식있는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2010년 정책개발비 목록과 문제가 되었던 허태열, 이주영의원의 정책개발비 청구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정책개발비.xlsx

이주영,허태열 정책개발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