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전거도로 구축 예산 1조205억원?!!!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면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4대강을 따라 총 1600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진다며 젊은이들에게 자전거로 전국일주 도전을 권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대표적 녹색교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자전거를 통한 녹색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참 멋집니다.

그런데 자전거길을 위해 정작 진짜 녹색이 파괴된다면?
심지어 이 자전거도로 수요를 위해 터무니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자전거길이 마냥 멋지고, 녹색일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 http://savenature.tistory.com/3599

전국에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총 13,036km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구분	계 (단위 : km)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계	13,036.86	1,841.23	10,960.29	235.35
서울	844.74	258.91	584.23	1.60
부산	329.46	51.36	278.10	-
대구	548.91	48.70	500.21	-
인천	408.63	63.76	342.99	1.88
광주	511.00	67.23	441.47	2.30
대전	592.70	108.80	483.90	-
울산	283.20	41.80	241.40	-
경기	2,905.09	364.50	2,476.34	64.25
강원	1,098.91	104.09	974.55	20.27
충북	735.88	88.12	638.56	9.20
충남	679.04	74.39	553.87	50.78
전북	690.83	103.34	568.91	18.58
전남	777.12	95.71	663.17	18.24
경북	859.27	135.91	690.26	33.10
경남	1,092.89	234.61	843.14	15.15
제주	679.20	-	679.20	-

또한 2011년 전국 지자체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가 교부한 예산은 총 723억원입니다.

이 중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525억원이구요. 자연체감형 자전거길 조성사업 예산은 196억원입니다. 자연체감형 자전거길은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을 잇는 강변 자전거길(112억원)과 충북 충주,괴산과 경북 문경, 상주를 잇는 새재 자전거길(84억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상주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예산으로 2억원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국고보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시도별	국고보조금
부산	2,856	경기	10,543	전남	5,548
대구	2,825	강원	5,689	경북	4,790
광주	633	충남	5,258	경남	4,449
울산	3,381	전북	3,154	제주	3,374

국고보조금525억원 외에 지방비 525억원도 투여돼 올해 사업 예산만 해도 1천억원이 넘습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2019년까지 총 10년이구요.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조 205억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녹생성장 선언 후 중앙정부의 중점사무로 추진됐구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프로젝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우선구축해 점진적으로 지역간을 연결하여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창원, 광양, 안산 등 공단지역의 노동자 출퇴근을 위해 공단주변구간을 만들고, 울산의 경우에는 태화강과 인근 상업지구를 연계하며,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및 선수촌을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 자전거도로 사업이 과연 녹색사업이 될지, 생태문화를 활성화시킬지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전거도로 건설이 녹색교통을 가장한 낭비성 토건사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이용율이 저조한 곳이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국을 자전거길로 연결하겠다, 4대강 주변에 자전거길을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2009년 신년사에서 “전국 곳곳을 자전거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녹색, 생태 모두 참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건사업이, 예산낭비가, 환경파괴가 이들의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를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0714 정보공개 요청자료.hwp

2011년도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종합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