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1주년,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출석 고작 11번?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민선 5기 1년 동안의 정보공개율, 업무추진비공개현황, 정보목록등록현황 등을 분석했었는데요. 이번 정보공개는 민선 5기 1년을 다루는 마지막 정보공개로 16개 광역단체 의안 처리현황과 조례안 처리현황 그리고 지자체장, 교육감의 지방의회 출석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16개 광역단체 지방의회의 의안 처리현황과 조례안 처리현황의 건수, 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지방의회 출석현황이 수치적으로 높다고 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써 참고할 수는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례회를 가지고 본회의와 상임위, 각 위원회 회의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정례회와 본회의에 출석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운영상 특별히 해당 지자체 행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가 있을 때는 지자체장, 교육감, 그리고 해당 공무원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장과 교육감, 해당 공무원은 출석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출석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업무이자 일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16개 광역단체의 의안 처리현황, 조례안 처리현황,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회출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해당 자료는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6월 7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정보를 취합한 자료입니다. 또한 기관장과 교육감의 본회의 출석 항목의 경우, 각 지방의회의 본회의 출석요구와 관계없이 총 본회의 차수와 출석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각 광역단체 마다 지방의회의 출석요청 및 출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네 가지 항목을 두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체로 총 의안발의, 조례안 발의 건수에 비해 장기간 계류되는 의안이나 조례안은 없었으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본회의 출석역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색으로 표시한 두 곳에서 만큼은 문제가 보입니다. 서울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회와 대립이 격화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총 37회의 본회의 차수 중에 6월 7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11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규모상 의안 자체가 다른 광역단체 보다 많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런 대립각 때문인지 의안처리 건수도 총 410건의 발의 중 246건으로 5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조례안의 경우는 226건의 발의 중 105건을 처리해 처리된 것은 50% 미만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 계류 중인 의안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에 관해 주민투표 여부와 방법을 두고 의회와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문제에만 집중하여 다른 시정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내린 비 때문에 방배를 중심으로 강남권이 큰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들이 떠내려가고, 가옥이나 빌딩이 침수되고, 심지어는 산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수해방지예산이 축소되어 2005년과 641억원 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61억원 까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해가 인재였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직은 자기가 원하는 정책과 행정방향만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자체 전반과 주민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오세운 시장의 행태가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시정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끝으로 지금까지 민선 5기에 1년에 관해 분석한 취합자료 첨부합니다. 비피해 없는 휴가철 보내세요.

민선 5기 지표.xlsx

본 정보를 공개한 뒤에 뉴시스는 8월 6일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훈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시의회 출석률 꼴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오세훈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시의회 출석률 꼴찌

해당 기사에 (지자체 기관장 지방의회 출석률)'광주광역시장이 61.53%로 최하위권을 구성했다'라는 대목이 기사에 포함되며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는 정보공개센터 쪽으로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게 될 오해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정보공개센터의 입장도 함께 개재합니다.


Ⅰ. 광주광역시의회의 정정요구내용

○기관장 본회의 출석-괄호는 총 본회의 차수: 16(21)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장의 공무상 출장이 의회의 사전동의 후 불출석인 경우를 출석으로 간주할 경우: 26(26)

Ⅱ. 정정요구 사유

- 본회 개의시 원구성, 타기관 시정질문등의 경우 기관장 및 교육감이 의회 출석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 대상으로 간주한 통계치를 게시하여 기관장 및 교육감의 출석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이를 근거한 언론보도가 되어 해당기관장의 피해가 발생했음.

Ⅲ. 정보공개센터의 입장

- 해당 자료는 게시물에도 알린 것과 같이 의회의 출석요청 여부와 관계없는 총 본회의 차수와 출석한 횟수를 대조한 자료이며 이 기준은 모든 대상이 된 광역단체에 동등하게 적용된 기준임.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요구는 인정하는 바이나 해당 자료는 일정 사실을 반영한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자료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