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금 체납 22조 2천억원,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국세청은 세금 체납건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세금 체납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수 억원의 세금 체납사실이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 되었고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체납자가 가장 많았고 더구나 강남 3구가 체납률이 가장 높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고소득의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나 강남지역의 높은 체납률에 대다수 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체납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 세금 체납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되며 체납의 최근 추이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국세청에 2010년 세금 체납액 총액에 대해 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2010년의 체납액은 22조 2천억원이었습니다. 별다른 분석 없이도 체납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세금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입니다.

세금체납액의 규모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약 19조 3천억원, 2009년에는 약 20조 6천억원, 2010년에는 약 22조 2천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의 세금 체납액인 22조 2천억원은 2010년 예산 292조 8천억원의 약 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회적으로 복지와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복지시스템은 결국 은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고소득의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나 강남지역의 높은 체납률에 대다수 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의 표출입니다. 헌데 한나라당과 보수층에서는 전면적인 복지정책 도입이 국가재정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헌데 납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체납과 탈세에 대한 감시와 징수만 철저히 하더라도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