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에너지복지지원사업현황을 보니?

얼마전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손난로를 켰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06년도부터 실시한  '에너지복지요금'제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었고, 난방비걱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 난방비 걱정하다 죽어가는 생명이 없게 하라

 

<이미지출처:KBS>


얼마전 보건복지부에도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겨울철 난방비지원 등의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의 현황'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지원사업과 난방비지원을 제외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난방비지원은 경로당에 하고 있네요. 5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면서 2010년에는 5만 8천여개에 410억원을 2011년에는 6만여개에 43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에너지 복지지원의 경우, 장애이차형의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데요, 2009년에는 22만명에 지원, 천백오억원을 지원, 2010년에는 5만4천여명애개 2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겨울이 한참 남았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난방공사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난방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을테고, 난방비다뭐다 에너지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먹고, 살고, 자고, 교육받는 것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