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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입니다. 오늘 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서 내일부턴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지하철역사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또 난방비가 부담되서 냉골방에서 지낼 독거노인들과 저소득가정들도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와 시각장애인 손자가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손난로를 켰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손자가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가구들이 겨울철 난방비부담으로 전기장판이나 손난로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화재의 위험이 크더라도 전기장판, 기름손난로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난방비지원과 더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2006년도부터 '에너지복지요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공동택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에너지복지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 2010년~2011년 지역별 계층별 요금지원 현황(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지사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다자녀
가구지원

합 계

소형임대
주택

사회복지
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3자녀이상 가구

세대수

중앙

-

1

3

337

34

642

1,016

강남

9,168

7

10

1,125

100

2,121

12,524

상암

5,287

1

4

71

-

82

5,444

분당

8,368

9

12

742

90

1,302

10,514

고양

10,798

8

90

1,622

102

2,496

15,108

수원

1,051

2

16

956

42

2,351

4,416

용인

13,119

1

23

1,359

107

2,579

17,187

화성

9,399

1

13

371

13

987

10,783

파주

7,352

-

6

112

2

214

7,686

판교

2,072

1

7

200

16

350

2,645

삼송

1,373

-

4

74

8

131

1,590

대구

9,769

4

123

1,120

84

1,833

12,929

김해

1,639

-

26

230

9

490

2,394

양산

2,268

-

20

205

3

311

2,807

청주

6,494

-

31

652

34

1,707

8,918

전사

88,157

35

388

9,176

644

17,596

115,961

감면금액

2,090

110

7

211

16

418

2,852

 


2010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앙/강남/상암/분당/고양/수원/용인/화성/파주/판교/삼송/대구/김해/양산/청주/) 15곳, 총 115,961세대에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하였는데요. 이 중 제일 많은 세대수가 지원받은 곳은 용인시이고 그 다음은 대구였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의 지원으로 감면된 금액은 총 28억5천2백만원이었는데요. 감면대상인 저소득층(임대주택거주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이상가구 중 소형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제일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구분

지사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합 계

소형임대
주택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3자녀이상 가구



중앙

-

1

5

451

41

866

1,363

강남

9,168

7

16

1,546

119

2,789

13,638

상암

5,287

1

10

135

5

215

5,652

분당

8,368

10

20

942

99

1,611

11,040

고양

10,798

8

141

2,259

125

3,454

16,777

수원

1,051

2

25

1,342

55

3,222

5,695

용인

13,119

1

38

1,931

142

3,624

18,854

화성

9,399

1

18

550

15

1,510

11,492

파주

9,404

-

11

211

5

435

10,066

판교

2,072

2

8

303

22

558

2,963

삼송

1,373

-

12

218

10

427

2,040

대구

9,769

4

187

1,495

95

2,475

14,021

김해

1,639

-

30

289

9

637

2,604

양산

2,268

-

26

238

5

388

2,925

청주

6,494

-

57

865

39

2,188

9,643

전사

90,209

37

604

12,775

786

24,399

128,773

감면금액

2,533

124

22

583

38

1,148

4,448



2011년의 현황을 보면 2010년에 비해 지원하는 세대수가 1만3천여가구가 늘어 총 128,773의 세대가 에너지복지원을 받았고, 이 중 제일 많은 세대수가 지원 받은 지역은 용인시였고, 그 다음은 고양시였습니다. 감면금액도 작년에 비해 늘어 44억4천8백만원의 에너지복지요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3자녀이상가구에 대한 세대수가 많이 늘었네요.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도 청구했으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역난방을 하는 지역에만 지원이 되는 제도라서 전체 저소득가구들,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2011년에도 거리에서 추위에 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휴대용가스렌지를 켜놓다가,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살아 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은 방학을 하면 자취를 해야 합니다. 방학때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난방을 해주고, 기숙사생활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덜했겠지만, 자취를 하면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추울 때에만 보일러를 틀고, 어지간하면 두꺼운 이불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하는 겁니다.


학교앞에서 자취를 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에너지복지지원에도 국가의 난방비지원에도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철 난방비 걱정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혜택을 확장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개받은 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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