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유기동물 3만마리 시대, 동물등록제가 답인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단순한 변심으로, 갖가지 이유로 함께 살던 동물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부터인가 유기견, 길고양이는 이제 반려동물 만큼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여섯 곳입니다. 

전체 현황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09년~2010년 동물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남동구만 실시하다가 2010년 8개 구로 확대실시한 인천과 2010년에 동물등록을 실시한 충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물등록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2010 동물 등록 현황

아래의 그래프는 2008년~2010년 동안의 유기동물 발생현황입니다. 동물등록제를 실시한 지역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유기동물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실시 이후 유기동물 발생 현황

이 등록제는 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주사해야 하는 마이크로칩이 종양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로 주인들이 동물등록을 꺼리고, 지역별로 등록방법이 상이해서 동물을 등록했을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해 살펴본 결과 마이크로칩과 목걸이로 유기동물의 주인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다는군요.

유기견보호소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가수 이효리가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자신의 개 순심이와 함께 찍은 달력

요즘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태의 동물을 입양해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기동물의 대다수는 안락사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동물. 모두 존중받아야 할 생명들이죠. 유기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0년 유기동물 시군별 발생 및 처리현황.xlsx

동물등록제 실시 자료.cs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