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캠페인] ‘대통령 이명박’ 명절 선물 누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정보공개청구 - 세상을 바꾼다 ③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침을 튀기며 했던 이 말 속에는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독 처세에 능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에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 역시 정치라는 말에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12살부터 26살까지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를 꾸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때면 이들 ‘청소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란 선출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나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결정하고,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합니다.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했다가, 기업도시에서 이제는 교육도시로까지 이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세종시’를 봅니다. 법을 이기는 ‘고시’로 22조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도 지켜봅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어쩌면 내가 정치에 무심했기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치의 주체로 내 권리를 찾아가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봅니다. 작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추석·설날 등 명절이 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추석에 여러 소외계층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참사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은 선물을 받았을까요?

대통령은 누구에게 선물을 보내는걸까? 선물의 기준은 뭘까? 국민에게 공개하는 미담성 선물은 대통령이 보내는 전체 선물 가운데 얼마를 차지할까? 내가 가진 권리를 이용해 아주 작은 참견질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혹여 ‘이걸 왜 알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글쎄요, 전 납세자니까요.”

김현진 에세이스트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를 12월31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전자우편 cfoi@hanmail.net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1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문의 : (02)2039-8361 또는 cfo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