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기록인의 날, 기록인들 세상과 소통하다.

지난 11월 27일~28일에는 제 1회 전국기록인 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한 세션을 맡게 되어 참가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키비스트, 학생, 언론인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기록학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정진임간사가 "공공기록 활용의 현황과 과제- 기록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기록의 활용과 정보공개의 관계, 공공기록물을 활용할 때에 저작권의 문제로 충돌되었던 사례들, 각국의 저작권 정책등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공공정보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요즘, 저작권의 문제로  비공개하는 겨우가 많아졌는데요. 개인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거세하기 위해 비공개대상정보로 만드는데에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에 대한 저작권 규정 자체가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공공기록의 이용확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저작권을 가지는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래 저작권이란 창작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기록이 자기의 것이라며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기록 자체가 이미 사회 공동이 대가를 지불한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록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록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시민이 공공기록의 활용과 공유라는 화두로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민과 관의 지속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더욱 성숙한 기록 공유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진임간사의 발제 이후 성창재변호사님과 박대용기자님께서 함께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성창재변호사님께서 국가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으며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는 업무과정상 생성된것 (회의록등 창작성이 부재된)과 연구용역보고서와 같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의 저작물을 가지고 상업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날의 저작권 문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도전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조영삼 교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서비스하면 상업적이용의 대상이 되어도 독점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이용의 문제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이신 박대용기자님은 저작권의 문제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자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이해서 정보공개법상으로, 저작권법상의 명쾌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알권리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등의 방법으로 기록의 공개와 공유에 대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하승수소장님께서 정보공개 운동의 역사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관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인터넷이 합쳐져 정보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기록물관리를 모니터링, 개선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하며 정부는 개방과 참여, 협동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활발한 입법운동과 더불어 제도 개선운동을 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세션보다 조금 늦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센터에도 관심가져 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저작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나눌 수 있어 앞으로 센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올해 첫 기록인대회는 매우 실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이런 만남이 이어져 기록과 정보공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인대회에서 발표한 자료 올립니다.

[cfoi]공공기록 활용의 현황과 과제_정진임.hwp

정보공개와_기록관리의_만남.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