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도 당비도 없는 정당이 기득권은 고수?

우리나라 정당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요지경이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보다가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우리니라 정당들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출처 : mbc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기득권 정당들의 명목상 당원숫자는 많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 당원수는 1,794,071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199,436명에 불과하다. 전체 당원 중 11.1%만 당비를 낸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당비도 내지 않는 ‘이상한 당원’이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은 그 조직의 재정에 회비 같은 형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권리도 부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당원임에도 당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그 조직은 이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은 어떤가? 놀랍게도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몇배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당원은 2008년도에 1,643,021명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당원 숫자로 보면 한나라당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23,233명에 불과하다. 당원의 1.4%만이 당비를 내고 있었다. 이런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비도 내지 않는 당원으로 구성된 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리도 만무하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적이지 않은 야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원’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봐도 민주당은 선거 때에만 동원되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당비내는 당원 숫자도 들쭉날쭉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 당원수가 늘었다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급감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민주당의 당비내는 당원 숫자는 대통령후보 경선이 있던 2007년에는 148,779명이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앞서 본 것처럼 23,333명으로 줄어들었다. 1년만에 당원 숫자가 6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선거시기에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공천헌금 시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전남도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신청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은 문제로 최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공천신청자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는 것은 관행화되어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당비내역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중앙당에 소속된 ‘당비납부 당원’은 전무했다. 0명이었다. 그런데 중앙당으로 들어온 당비는 59억원에 달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당원은 0명인데, 당비는 59억원이 들어오다니! 그 중에 일부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의무적으로 갹출한 것으로 보이는 돈도 있었지만, 일부는 불투명한 수입이었다.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장부를 보면, ‘당비’라고만 표시를 해 놓고 1건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이 입금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물론 누가 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처럼 뜯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당원구조나 정치자금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점들이 많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정당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실상을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기득권유지에 집착할 수 있는 이유를 알 것같다. 지금의 민주당은 제대로 된 당원들의 정당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주인인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이 쇄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로 끝날 것이다.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치자금 수입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도 문제이다. 정당들이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흥청망청 쓴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ㆍ야를 막론한 기득권 정당들의 실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