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황당한 회의록공개

opengirok 2010. 4. 14. 16:20

"위원장님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궁금해서 청구한것인데요.



이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인원, 불참사유, 배석, 방청, 상정안건과 토론내용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들 중 토론내용이 상당부분 비공개 되었는데요. 개인정보와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에서 발언자의 이름은 비공개할 수도 있지만 회의내용이 비공개되면 안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어 실제로 회의록 공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원위원회에는 방청신청을 하여 방청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황당한 것은 땡땡땡 표시입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ㅇㅇㅇ'으로 표시했는데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이름도'ㅇㅇㅇ위원장'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둘도 아니고, 안경환위원장 한명인데 'ㅇㅇㅇ위원장'이라니,,






앞으로 전원위원회회의록에 안건으로 올랐지만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알권리만 무시하지는 않겠죠? 다음번엔 황당하지 않은, 의미있는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