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병역기피논란,

오늘 배우 이준기는 입대를 했습니다. 짧은 머리가 어색한 듯 밤톨같은 머리를 연신 긁적이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 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인이 된 사람들에게 병역의 문제는 언제나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연예인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병역의 문제가 때로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서 병역기피의 문제가 다시 도마위로 올라올 겁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얼마전 '좌파주지'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 국회의원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병역면제의 사유는 '고령'이라고 하네요. 입영연기를 하다하다가 '고령' 이 되셔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통한다면 아직 군대 안가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안되는 일이겠지만요)


좌파주지발언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주지로 몰린 스님께서는 병역기피는 할 수 있어도 진실을 기피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병역기피자 현황에 대해서 한 시민분이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951년부터 2009년까지의 병역기피자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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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부터 69년까지의 자료는 없다고 하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병역기피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와 한국전쟁당시 입영거부등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입영거부로 인한 민간재판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비해 1974년에 기피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1973년부터 병무청에서 입영기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박 前 대통령의 “입영률 100% 달성” 지시, ‘특조법’에 따른 가중처벌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역기피자는 1974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다가 90년대에 들어서 다시 조금씩 늘어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병역기피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중 집총거부를 한 사람들이 상당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집총거부가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았지만 이후에는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서 라고 합니다.

<사진출처: 프레시안>

종교의 이유, 또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09년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 군내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라면 가장 좋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를 인정해주는 사회이기만 하여도 좋겠지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군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소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병역면제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높으신 분들은 과연 양심적이었기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