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직은 잡급직?!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담화문 발표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들인데요. 국회의원 한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으로 총 7명의 보좌직을 둘 수 있습니다. 최근 6.2지방선거를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18대 국회의원 보좌직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재직	면직	총
4급 보좌관	574명	394명	968명
5급 비서관	488명	296명	784명
6급 비서	279명	337명	616명
7급 비서	283명	301명	584명
9급 비서	283명	226명	509명
계	1907명	1554명	3461명

지난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총 3,461명의 보좌직원들이 재직하거나 교체되었는데요.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보좌직 재직현황을 보니 1,907명입니다. 그리고 2년동안 1,554명의 보좌직원들이 면직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 지난 2년동안 보좌직원을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하면 22명 이나 교체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임용된지 한달만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네요.  황당한 건 국회의원이름이 비공개됐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국회의원 이름과 보좌직원의 이름을 비공개했는데요.

비공개사유: 국회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아래 사항은 비공개정보 대상임. 또한 국회 홈페이지에 현재 재직중인 각 의원실 소속 보좌직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음. 따라서 청구인의 요청대로 국회의원명, 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임용 및 면직일이 공개된다면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임면 사항과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처음 청구당시에 보좌직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담당직원과 통화했더니 재직중인 보좌직원현황이 국회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탕으로 보좌관들의 이름을 알아낼 것이라는 판단으로 비공개했다더군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과 그 보좌직원은 정보공개법상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6호 라항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별정직인 보좌직원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국회홈페이지까지 뒤져가면서 역추적할 것이라는 상상은 어떻게 한건지..
이건 거의 판타지 수준입니다. 제가 악의적 청구자라고 생각한 걸까요.


국회의원보좌직이면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정을 잘 살피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보좌직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임용된지 한달도 안되서 교체되는 보좌직원들이 그런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보좌직원을 수시로 바꾸는 의원님들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18대_의원보좌직원_교체현황.xls

결정통지문- 국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