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평가표 살펴보니, 살인 강도 검거는 25점?

얼마 전 강북경찰서장이 실적위주의 경찰 평가가 양천경찰서 고문행위를 유발했다고 기자회견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경찰실적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실적표를 살펴보니 여러가지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요.

우선 살인 강도를 검문검색으로 검거했을 경우가 2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네요.

검문검색으로 단속 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보니 최근 검문검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건 축소 묵살은 -100점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 위주로 경찰을 평가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양천경찰서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 - 성과평가기준표(최종).hwp

평가항목표 -7월현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