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강원도부교육감에 강정길 한경대학교 사무국장(58)이 발령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발령과 더불어 당사자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공직생활을 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 상세한 신상정보까지 기사화 되었더군요.
부교육감은 교육감과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부지사도 행정안전부에서 발령을 내고요. 이런 구조로 인해 부교육감이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고, 지역의 교육실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2005년이후 2010년 9월15일까지 부교육감 발령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교과부에서 공개한 바료를 보면다음과 같습니다.
이 황당한 공개내용,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부교육감 이름을 000으로 처리했습니다. 부교육감의 인사발령에 언론에서 상세한 신상정보까지 기사로 써놓고서 이름을 000으로 처리해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언론과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사항인데 비공개라뇨- 언론보도는 괜찮지만 정보공개청구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개인신상정보인건가요? 게다가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의 명단을 비공개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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