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안 받는 기관장 부터 1달에 90만원까지, 지자체장 통신비는 천차만별?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정보공개청구들을 통해 많은 지자체장들과 특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개인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액수가 제법 크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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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하반기 부터 2011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지자체장들이 통신요금을 얼마나 썼는지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비를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2010년 7월 ~ 2010년 11월 지자체장 휴대전화 통신비

2010년 12월 ~ 2011년 3월 지자체장 휴대전화 통신비

* 강원도는 2010년 7월~9월까지 이광재 전 도지사의 업무정지, 2011년 1월 27일 해임으로 해당기간에 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위의 표들은 2010년 7월 부터 2011년 3월까지 광역단체 기관장들의 휴대전화 통신비 내역을 한 눈에 보기 편하게 취합한 것 입니다. 

두 번째 표의 9개월간 합계 금액을 보면 통신비 지출 크기에 따라 지자체들을 분류가 가능 합니다. 우선 200만원을 초과하는 지자체들,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자체들, 60~80만원대 지출하고 있는 지자체들, 50만원 미만과 지자체의 통신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장들,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지자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9개월간 통신비로 200만원을 넘게 지원받은 지자체는 강원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대체로 약 20만원씩 꾸준히 통신비를 지출함으로 9개월 간 총 202만 55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송영길 시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12~13만원 가량의 통신비를 지원 받지만 2010년 11월과 12월, 2011년 2월에는 약 5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에 대해 해외출장 로밍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광재 전 도지사의 업무정지와 해임으로 2010년 10월 부터 2011년 1월 까지 5개월 간 휴대전화 통신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헌데 2010년 11월과 2010년 12월 두 달 동안 각각 90만원이 넘는 통신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뚜렸이 관련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해외출장 로밍비용이 합산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기관장들에게 9개월 간 100만원 이상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이하게도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요금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합산해서 기본적으로 10여만원씩 매달 통신비가 지원되며 2010년 9월, 10, 11월에는 각각 약 34만원, 21만원, 26만원을 지원해서 9개월간 총 171만 7090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010년 9월 약 21만원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2~14만원을 지원해서 9개월간 총 130만 9980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약 9만원에서 14만원 사이의 금액을 기관장 통신비로 지출해 총 103만 922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9개월간 60~80만원대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다.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들의 기관장들은 한 달에 5만원~9만원 정도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 지원을 적게 받거나, 완전히 받지 않는 기관장들이 있는데요, 어느 지자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1달 약 5만원 가량의 통신비를 기관장에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 간 총 45만 8400원을 지원했는데요, 가장 많은 전화비를 내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동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관장에게 별도의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여 만원씩 통신비 지원을 받고, 해외출장 중에는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의 로밍비용까지 지원 받는 다른 지자체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휴대전화의 용도가 무척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 휴대통신기기가  노동과 오락문화와 시장까지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 휴대용 통신기기는 개인적 목적의 사용과 업무차원의 사용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관장들과 일정 직급의 공무원에게 휴대전화와 통신기기를 지급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의 업무능률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관장은 비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일까요?

통신비처럼 공직자들에게 제공되는 극히 세밀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한 보상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것인지,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지 이 사례를 통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다수 지자체의 기관장들은 통신비를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같은)몇몇 지자체의 기관장들은 그 액수가 꽤나 크다는 사실 입니다.

 

기관장 휴대전화 사용요금(2010-07 ~ 2011-03-3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