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름가지고 숨바꼭질 하나?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정보공개를 했는데도 뭔가 꼭 있어야 할게 빠져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찾으셨나요? 
 

이 정보공개를 담당한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서도 공문서에는 문서의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청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도 아니고, 청구건을 담당한 공무원의 이름이 비공개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 또 있는데요.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담당자 이름이 <김oo> <정oo>과 같이 표시되지요.

“청와대니까 직원 이름도 보안에 철저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신가요? 그러나 그것은 이름 비공개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바뀐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버젓이 공개되던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공개된다니... 현 정권의 과도한 비밀주의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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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서울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결정통지 화면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뺀 것은 올해 봄 부터로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인데요. 서울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담당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그런것이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그 동안 서울시에서 정보공개청구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닌데 모두 담당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모두 실수를 했다는 말인가요? 이 역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서울시의 이러한 케이스를 따로 살펴보기 위해 결정통지서를 출력하려고 보니 출력용지에는 이름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름을 실수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서울시 정보공개담당자의 말도 틀린 셈입니다. 

공무원 이름을 두고 시민들과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꽁꽁 숨겨 놓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