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마당 "서울교육청의 정보공유 실험"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지난 3월3일 서울시교육청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개방, 공유, 서울교육 2.0’이라는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세세하게 파악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지 않아도 미리 공개되도록 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공개했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 후 시작된 ‘거버먼트 2.0 운동’의 한국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행태는 문제가 많았다. 마땅히 존재해야 할 기록인데 없다고 발뺌하고, 판례 및 행정심판으로 공개하라고 판시한 기록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할 때가 많았다. 정보공개센터가 마땅히 공개해야 할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적 위자료소송까지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협약식 이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하고 전문가들까지 위촉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수집했다. 또한 기록의 생산 단계부터 비공개로 설정하던 관행들을 과감하게 철폐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동네 학원정보 알기’라는 앱을 개발해 그동안 내부용으로 관리해온 서울시내 학원 위치 및 학원비 현황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학원비 공개 법제화를 두고 싸우고 있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이 덕분에 학원비 부풀리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계약, 하청 공사 정보까지 모두 다 세밀하게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서울시내 학교공사 비리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개선작업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발전돼야 한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마땅히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례는 향후 공공기관 혁신 사례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실험적인 정보공유운동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