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반부패를 위한 오픈리크스의 제언.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김수린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번역 및 자료분석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린 자원활동가가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를 초청해서 진행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여 후 쓴 글입니다)

 

 

2011년 7월 6일 수요일 반부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올해 6월 28일을 기념해 시민단체들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결성한 반부패네트워크에서 개최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시민단체들 등 각계에서 최고인 분들께서 함께하시며 좋은 내용의 토론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기대되었지만 사실 위키리크스의 전 대변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씨가 함께 해주신다는 소중한 기회에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씨는 두개의 세션 중 첫번째 세션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돔샤이트베르크씨는 공익제보의 중요성, 위키리크스의 사례를 통해 배울점들 그리고 그가 창설할 오픈리크스라는 새로운 기관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라며 거듭 강조했던 것은 공익제보가 명성과 돈을 안겨주는 유명인사적이고 권위적인 것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말 아빠께서 내일 뉴욕타임즈의 국제버전인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에 중요한 기사가 나올 것이니 기대하고 있으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아침 문앞에 놓여져 있었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은 온통 Wikilieaks라는 말로 도배 되어있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제가 알기 전에도 사실 유명한 존재였지만 이라크 주민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는 동영상과 미 외교부 기밀문서를 폭로하고 나서 전례에 없었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나 가디언과 같이 전 세계의 거대한 언론사들이 여러 날에 걸쳐 그 엄청난 양의 비밀문서에 대해 보도한 후 그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젠 위키릭스라 하면 다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위키릭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키릭스를 영웅과 같이 무적이고 쿨한 것으로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방향은 무책임하고 깊이 없는 단순히 반짝했던 퍼포먼스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침착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투명성있고 깊이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씨가 위키릭스에서 나와 새로 만들고 있는 오픈릭스에서 제보자와 배포자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면서 추구하는 뱡향인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에 있어서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내부자 고발이 자신을 이기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는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내부고발자를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공익제보, 내부고발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마음을 먹은 제보자들이 보복을 당하거나 그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무게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