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정보공개해 주민 참여하는 ‘시민의회’로

ㆍ경기 과천시의회 '정보공개해 주민 참여하는 ‘시민의회’로'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ㆍ


경기 과천시의회는 2006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열고 있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서형원 의장, 황순식 부의장이 본예산 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예산을 브리핑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작한 워크숍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과천시는 1억원을 들여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해외 방송국에 송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때 한 시민이 “과천시는 관광도시도 아닌데 무슨 내용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해외에 알리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시측에 그대로 전달됐고 결국 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 35억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에는 예산심의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워크숍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예산팀’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또 지난해 10월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민 참여형 지방의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식을 했다.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자는 취지다.

과천시의회는 이처럼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시의회 1층에 북카페를 만들었다. 닫혀 있던 공간을 행정자료 열람, 토론, 영상관람이 가능한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또 7명의 의원이 ‘지속가능 도시비전 특별위원회’와 ‘청사이전대책 특별위원회’ 등 두 개의 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 연구모임, 환경생태 연구모임을 통해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서형원 의장은 “지방의회가 살 길은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과 의원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해 의원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전문가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