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관장 업무추진비 투명성 이대로 괜찮나?

                           전국공무원노조의 2010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검찰고발 기자회견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불투명성과 부패 문제 해결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사진: 참여연대) 

지자체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여러 형태의 예산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민선 5기 출범 1년을 맞아서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공개되어야 하는 항목을 공개 기간 단위, 사용목적, 사용 대상과 그 인원 수, 사용처, 그리고 결재방식 6가지로 분류하고, 각 광역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양식이 이 항목들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기 쉽도록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 이 평가의 분석은 2011년 6월 7일 까지의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괄된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지자체 별로 제각각 공개항목과 양식을 정해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였는데요, 이들 광역단체들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작성할 때, 위의 항목들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광역단체들은 업무추진비의 대략적인 사용방향만 일괄적으로 구술하듯 서술하여 각 지출 될 때마다 사용된 금액과 내역 등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사용목적을 '간담회 개최', '식사 제공'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목적확인이 불분명했습니다.

반면에 대전광역시와 경기도는 위 광역단체들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사용목적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했고, 경기도의 경우에 사용처와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각 광역단체가 제공하는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서 특히나 사용대상과 그 인원수, 사용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광역단체들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사용처를 명시한 기관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만 공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개 광역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평가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그 투명도는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일괄적인 공개항목과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광역단체마다 공개하는 양태가 제각각이고 그 때문에 담보되는 투명성의 차이도 큽니다. 특히 인천, 대구, 부산, 충청북도는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공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내역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나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활동가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민선 5기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해 질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까지 감시와 비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추진비.zip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