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시스템 있으나마나?

opengirok 2011. 7. 15. 17:33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18대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활동과 국회사무처직원들의 외교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공개한 18대 국회 구성 이후 지난 4월15일까지 의원외교활동목록을 보니 방문외교가 121건, 국제회의 참석이 69건이었습니다. 방문외교는 2008년 14건에서 크게 늘어 이해 46건, 2010년 43건, 2011년 4월 15일까지 18건이었습니다. 국제회의참석의 경우는 2008년에 20건, 2009년 21건, 2010년에 24건, 올해 들어 4건이었구요.


국회에 가서 외교활동관련 영수증을 열람했었는데요.  ‘의원친선협회’ 차원의 ‘의원외교’는 대부분 외유성 출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이 많다는 지적은 그동안 종종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에 공무원 해외출장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자료 수집중입니다.


<이미지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에서 공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해외출장건수는 2008년에 1,989건, 2009년에 1,100건, 2010년에 1,069건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0년에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을  목적으로 9명이 7천5백6십여만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항공비 및 숙박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지만 항공비를 약 350만원으로 잡고 숙박비를 100만원 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하루에 50여만원씩 사용한게 되는 겁니다.

지방계약직(전임 가급)

최원규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605,585

지방계약직(전임 가급)

최우영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428,424

지방행정사무관

금철완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386,809

지방계약직(전임 나급)

윤여찬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386,809

지방계약직(전임 나급)

김정현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386,809

지방서기관

신낭현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386,809

지방행정주사

황수익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353,517

지방행정주사

김기용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353,517

지방계약직(전임 다급)

한정수

2010.09.26 ~ 2010.10.02

미국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 미국방문

8,353,517


해외출장 보고서와 결산영수증을 보지 못해서 어떤 항목에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국회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외출장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출장이후 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개한 해외출장 목록과 결과보고서를 비교해 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았더니 결과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공무원의 해외출장 경비는 물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한 예산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출장비를 지출하고 나서 이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중앙부처들은 건별로 보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대부분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긁어모은 게 대부분이지만요. 각 지자체의 경우는 일년에 천건이 넘는 해외출장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집에 제대로 게시되고 있지 않으니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은 있으나 마나네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기 어려우니 경기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외출장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