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지역, 어떻게 보상받고 있는가?

 

공항 주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주민사업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쪽 지역 주변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위례 시민연대”  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사업지원비 지원내역을 청구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양천구에는 총 45억 7천 4백만원, 구로구에는 8억 8천 5백만원 2010년 양천구 36억 2천 8백만원, 구로구 10억 9천 5백만원, 2011년 양천구 30억 3천만원, 구로구 9억 1천 5백만원, 강서구 2천 9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대부분 복지센터 혹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복지 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내역

년도별	자치구명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백만원)
2009	양천구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	317
		구립 신월1동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15
		경영정보고 운동장 정비 및 조명등 설치사업	20
		학교 복합문화체육시설	4,222
	구로구	개봉1동 한옥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	885
2010	양천구	학교 복합문화체육시설	3,628
	구로구	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095
		사계절아이스링크장 조성사업
2011	구로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915
	양천구	세부사업 미확정	3,030
	강서구	세부사업 미확정	29

2009년 구로구의 개봉 1동 한옥 어린이도서관 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 도서관 완공을 짓고 2011년 4월 개관을 했습니다. 또한 구로구는 2011년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9억 1천 5백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온수동에 올 해 연말까지 복지회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양천구는 지원비를 통하여 신월노인복지센터 옥상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010년 두 해 동안 총 78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학교 복합문화체육시설 사업에선 약간의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애초 양천구측은 2008년에 소음피해대책으로 신월동의 6군데의 초등학교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1년 5월 23일자 양천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양천구는 3개의 초등학교에만 체육시설을 완공했습니다. 나머지 3군데의 학교는 다른 주민복지사업에 우선 예산 투입을 핑계로 착공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집회를 열기도 하였는데요. 주민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드는 구청 측의 입장과 소음 피해대책 사업비가 지자체 사업 수익이 아니므로 쓰이면 안된다는 주민대책위원회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의 경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온전히 쓰여야 합니다. 2011년 양천구와 강서구는 각각 지원 받은 비용에 대해 세부 사업이 미확정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앞으로의 지원 역시 주민들의 시설 편의 및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