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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1년 200억 전화비를 파헤쳐 보니?!

opengirok 2012. 2. 14. 18:06
2011년 11월 12일 뉴세븐원더스 재단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부터 한류스타들까지 제주도를 이 7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투표를 독려하였는데요. 

 
모두의 바람 덕분인지 제주도 역시 선정이 되었고 많은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홍보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전문가들의 의견 등 어떠한 다른 선정방식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투표”만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한마디로 누가 얼마나 많이 투표를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투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료이지만 다소 절차가 복잡한 인터넷 투표 방식 혹은 유료이지만 전화만을 걸면 되는 전화 투표 방식이었는데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화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측에선 7대 자연 경관에 선정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이미 한겨레신문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제주도, 전화요금만 30억 책정 2011.06.28) 기사에선 제주도의 공무원들 5100여명이 5월말까지 약 699만건의 전화 투표를 했으며 그 전화비만도 이미 10억 5천 여 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0억 이상의 세금을 이 투표를 위해 할당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약 3달이 흐른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 전화요금”에 대해 제주도 특별 자치 구청,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세 곳의 국제 전화요금을 청구했는데요. 그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서대로 제주특별자치도청 / 서귀포시 / 제주시 순]

특히나 투표 종료 100일을 앞둔 8월부터 전화요금이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11월까지 세 곳의 국제 전화요금은 (제주시 63억 9천여 만원, 서귀포시 70억 천여만원 제주도청 51억여원) 185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11년 상반기의 전화 요금을 합하면 투표위해 쓰인 전화비만 211억 원이라고 합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또한 투표가 끝났는데도 제주도청,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의 12월 국제전화요금은 18억원을 넘었습니다. 세 곳 모두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6월과 전화요금을 비교해보았을 때 12월에 훨씬 많은 요금이 쓰였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쓰인 것인지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도지사 및 정부관계자들은 홍보 효과를 이야기하며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신력이 없는 재단을 둔 논란, 단순히 인기투표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 투표를 위해 쓰인 세금, 무엇보다도 제주도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투표를 위해 쓰인 점. 이러한 것들과 비교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