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리근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 검찰송치 수사결과에 대한 소견.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이 사건은 지난 10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4개월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강원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조차 5개월 여를 미루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10월 24일 화천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떨어진 날, 화천군은 그제서야 신속하게 징계를 실시했습니다.
 

고발장 제출과 함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아닌 대리서명 허위서명과 대리근무 정황을 보여주는 근무일지 사본은  50여장을 넘어 100여장에 가까운  분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본인 서명여부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모든 근무일지까지 합쳐서 모두 1,600장이 넘는 그 근무일지 사본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수십명의 대리서명 흔적들,...

얼굴도 본적없는 허위서명인들의 명부를 지키면서 그 영하의 밤을 홀로 지새우던 근무자의 증언,....... 

그리고 상관의 결제인이 전혀없이 한사람이 일사천리로 만들어 끼워넣은 수십장의 근무일지들....... 
 

대리근무편성표와 피해 당사자들의 공개적 증언이 언론으로 알려지고, 강원도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그 비리가 드러나버린 산림방재과 공무원12명에 대한 사법처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면 이 사건은 여전한 의혹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최초 이번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화천군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눈빛이 온갖 한숨섞인 제보가 되어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 모든 근무일지들이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수사기법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비위사실들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덮어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이번 사법수사를 통해서 동종의 비리는 화천군에서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화천군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정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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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리근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 검찰송치

(2012-02-14 15:12)
 

 

(화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구제역 사태 때 일용직 근무자에게 대리로 방역근무를 시키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대리근무를 투입해 수당을 받고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화천군청 공무원 A(5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4일부터 2월13일까지 화천군이 운영하는 구제역 방역초소에 산불진화대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대리근무시키고 근무일지에는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115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구제역 대리근무 의혹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화천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고발됐으며, 경찰은 대리근무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5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또 도는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 12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과 함께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45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서류를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