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경제성을 말하려면 핵발전소부터 폐기하라.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사고를 은폐하고 이후에 영광핵발전소의 가동중단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버티다가 결국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는 김사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고리 1호기의 실무자 3명만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이 사의하면서 한수원의 사장은 공모, 추천의 방식으로 후보를 내고 이후에 장관이 제청하고,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나저러나 앞으로도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누구 한명의 책임있는 사퇴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사고발생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전에 핵발전소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한게 아닐까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급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이런 사고는 어쩌다 한번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원자력에너지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원자력을 포기하면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핵발전소의 유지비용, 현재 핵에너지 정책사업, 핵사고발생시의 위험 등 여러 사회적 간접자본을 감안했을 때 핵발전소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의 사회적 간접자본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거나 장학금지급, 복지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도 이 법률에 의해 4조 7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11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전체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특별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등으로 총 1,699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중 원자력발전소의 지원사업이 1,205억원입니다.

 

 

발전소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자지원사업은 한수원이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0년 한수원의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의 시행실적을 보면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	기업유치	사회복지	전기요금	육영사업	소계
계획	7,456,872,000	30,305,635,000			973,515,000	6,270,000,000	12,021,278,000	57,027,300,000
교부	7,456,872,000	30,305,635,000			973,515,000	6,270,000,000	12,021,278,000	57,027,300,000
집행	4,719,523,480	28,046,911,658		96,000,000	4,603,272,720	6,598,756,757	11,764,712,309	55,829,176,924
	특별지원					대국민홍보	민간환경	합계
계획	21,227,000,000						2,650,000,000	90,904,300,000
교부	21,227,000,000						2,650,000,000	90,904,300,000
집행	13,066,976,799						2,490,855,000	71,387,008,723

수력발전소지원도 함께 포함되어 총 713억여원을 집행했고 이중 원자력발전소 지원현황을 보면 613억여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확인바랍니다)

 

고리	6,821,138,440
신고리	13,755,932,117
월성	6,077,713,894
신월성	3,964,960,780
울진	17,664,528,009
신울진	1,486,000,000
영광	17,667,850,853
계	61,360,410,199

 

 

이래도 핵에너지가 정말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일본 사회가 짊어진 사회적 비용이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사회간접자본 피해가 약 203조~28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핵에너지정책에 쓰이는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밝혀지는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성과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경제적 부담도 안고 가야 하는데 이래도 핵에너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보공개센터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 위원회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확인해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실적(지경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