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라 비공개라는 공공기관, 왜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회원정보는 툭하면 유출됩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넘기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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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이제는 온천하가 다 아는 개인정보를 꽁꽁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농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전화번호야 당연히 보호해야겠죠. 외부에 비공개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장자의 이름을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합니다. 

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말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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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청구 내용

귀 기관 내에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각 위원회 담당 부서, 위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임기 등 포함 바람

기관명	통지구분	위원회 명	이름	소속	임기
서울특별시	공개	유	유/무	유/무	유
부산광역시	부분공개	유	유/무	유/무	유/무
대구광역시	부분공개	유	유	무	유
인천광역시	공개	유	유	유/무	유
광주광역시	부분공개	유	유	유	유
대전광역시	부분공개	유	유/무	유/무	유/무
울산광역시	부분공개	유	유	유	유
충청북도	부분공개	유	유	유	유
충청남도	부분공개	유	무	무	무
전라북도	즉시공개	유	유	유	유
전라남도	부분공개	유	유/무	유/무	유/무
경상북도	공개	유	무	무	무
경상남도	공개	유	유	유	유
경기도	부분공개	유	무	무	무
강원도	공개	유	유	유	유
제주특별자치도	공개	유	유/무	유/무	유/무

결정통지 결과를 보니 공개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십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 임기를 모두 상세히 공개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이름은 공개하는 데 소속은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위원 현황을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곳들도 있지요. 반면에 충청남도나 경기도처럼 아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름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명단이 공개 될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리입니다. 

정보공개법에는 개인정보일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라고 말이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1항 6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남도가 무슨 사사로운 곳도 아니고 당연히 도정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하는 것일 텐데 위원회 명단을 개인정보며 비공개 하다니요. 

이름이 공개 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이유 또한 황당무계합니다. 이는 위원회 활동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발언들과, 결정내용들에 자신이 있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 위원회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보육정책 위원회와 같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개발과 관련한 곳들은 어쩌면 이권이 개입하기도 하겠지요.

그런 만큼 각각의 위원들이 사사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정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별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역시 당연하구요.

그런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핑계로 한 공공기관의 이름 감추기는 더욱 심해진 실정입니다. 

어디까지 개인정보이고, 어디까지 공익정보일까.... 간혹가다 받는 질문입니다. 그럴때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공기관은 그 이름대로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니, 그로 인한 정보는 공익정보가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 자신한다면- 위원회의 이름을 밝혀주세요. 

비공개의 장막 뒤에 있는 것은, 은밀함이거나 꿍꿍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 각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2년 10월 8일.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대안연구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봤는데,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시네요.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110여개의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만, 실제 인천시에는 150여개의 위원회가 운영중이며,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들 중에 중요한 위원회가 포함되어있다. 때문에, 인천시가 모든 자료를 충실히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말입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pdf

경기도.pdf

경상북도.pdf

광주광역시.pdf

대구광역시.pdf

대전광역시.pdf

부산광역시.pdf

서울특별시.pdf

울산광역시.pdf

인천광역시.pdf

전라남도.pdf

제주특별자치도.xls

충청남도.pdf

충청북도_위원명단.xls

충청북도_위원회리스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