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을까?

 

 

최근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로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KBS 리셋뉴스에서 추가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담은 문건을 폭로 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이영호 비서관등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 된 기록을 불법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장진수 주무관은 이와 관련 된 기록을 기록연구사에게 넘겼고, 연구사는 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해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관 목록이 없다면 일부 언론에서 말한대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관 목록이 존재했습니다. 장진수 주무관 말대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이 확인 된 것이지요.

 

더군다나 관련 기록물철 목록을 보면 민간인 사찰과 관련 내용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국무총리실에서 2010년 12월 30일 다시 국무총리실로 재 이관 했습니다.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은 업무 참조를 위해서 기록을 다시 이관 할 수 있다고 국가기록원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기록들은 현정부 국무총리실에서 모두 분석을 해봤을 것이며, 만약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 자료가 존재했다면 공개했겠지요.

 

정부에서 책임있는 주장을 하려면 정당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야겠지요.

 

정리하면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자료는 잘 이관 되었고, 그 자료는 총리실에서 다시 가져가 현재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관 자료만 확인해 보더라도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은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료를 폐기했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셈 입니다.

 

전체 자료 공개합니다. 참조하세요.

 

국무총리실-이관기록물목록.pdf

 

국무총리실-반환기록물 목록.pdf

 

조사심의관실 이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