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고준위폐기물관리기술개발'연구용역 5년간 293억여원?!

opengirok 2012. 10. 24. 17:28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벨기에 원자력규제위의  정밀 검사결과 벨기에 핵발전소 중 두곳에서 2천개~8천7백개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균열의 길이가가 평균 10~14㎜…일부는 25㎜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균열이 발견된 벨기에의 원전이 고리원전 1호기보다 운전연한이 짧기 때문에 고리 1호기에도 균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벨기에정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곧바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핵발전소사고와 핵에너지 관련 정보를 은폐하기만 했던 우리나라 정부와는 사뭇다른 태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이전에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기밀주의에만 집중하던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의 경우는 수명이 다해 올해들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명연장을 결정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상황에서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주장하는 정부의 원자력정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킬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핵에너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 핵발전소 자체가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이 됩니다.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공간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제1발전소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교육과학기술부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고준위 폐기물장기관리 기술개발 연구용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해보았습니다.

 

 

 

5년간 진행한 이 용역에 든 비용이 총 293억여원이라고 합니다.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2007년도에 57억원, 2008년도에 59억 7천7백만원, 2009년도에 59억 7천7백만원, 2010년도에 59억 2천 2백만원, 2011년도에 58억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과부에서 보내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 이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했고 책임자를 포함한 34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했습니다. 5년간의 연구에 참여한 총 연구인원은 446명입니다. 

 

 

연구용역보고서 일체를 청구했지만 연도별, 사업별로 공개받지 못하고 최종보고서만 공개받았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도 연도별, 항목별로 결산보고 받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항목별로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이 연구용역은 교과부에서 한국연구재단에 예산을 주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거라 교과부에서는 항목별 결산보고까지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300억원 가까이 되는 연구용역의 결산보고를 받지 않는 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연구재단과 R/D사업으로 진행것이라 하더라도 교과부의 예산으로 쓰여진 연구용역인데 결산보고를 자세히 하고 평가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교과부에서 공개한 연구용역최종보고서를 보아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고 시민들에게 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의 결과는 어떤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년간 294억원, 연평균 58억원의 예산으로 한 연구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말이죠

 

 

최종보고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한수원붙임. 최종보고서 요약문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