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방의회 조례통과건수 꼴찌는 '전북' '울산'

 

[출처]경북도의회 제공-영남일보

시/도 지표 측정값: 전국 현황 (2012년)
지자체명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A÷B)	조례 제·개정건수(A)	정수(B)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서울	1.01	115	114
부산	0.87	46	53
대구	2.29	78	34
인천	1.89	72	38
광주	2.77	72	26
대전	1.35	35	26
울산	0.5	13	26
세종	2	30	15
경기	0.93	122	131
강원	0.72	34	47
충북	1.57	55	35
충남	0.52	22	42
전북	0.37	16	43
전남	1.05	65	62
경북	0.68	43	63
경남	0.9	53	59
제주	0.78	32	41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건수/지방의회의원]
시,군,구는 제외한 실적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조례건수를 적게 제정, 개정을 한 곳은 '전북' '울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43명 중 16건만이 제,개정을 해 평균 0.37건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6명 13건만이 제,개정되어 평균 0.5건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뒤를 이어 충남도의회도 42명 중 22건만 제,개정되어 평균 0.52건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활발하게 조례를 제,개정을 한 곳은 광주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6명이 72건을 발의해 평균 2.77건이 제,개정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대구 2.29건 세종도 평균 2건을 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은 평균 1건, 경기도는 0.93건이 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물론 조례 제,개정 건수가 지역의원들의 일의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원 1인당 한건의 조례도 제정 및 개정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은 법률,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개정 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런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2013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 해 주민들을 위한 많은 조례들이 제정, 개정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