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탈바꿈프로젝트>방사능위험 문제제기가 정치적 의도라구요?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방사선의 인체영향 등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발주/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보고서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제(4월23일) 오전 신월성 1호기가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연료 장전 후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정지사고이고 터빈-발전기 수동정지까지 포함하면 6번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남짓한 기간동안 6번의 사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고경위를 밝히고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몇일이 지나면 지금까지처럼 별문제 아니었다고 결론이 나겠지요. 사고의 위험정도도 문제지만 잦은 고장은 이미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괜찮을까, 지역주민들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고로 인한 방사능유출이 당장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잦은 사고가 나중에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출처: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내일 다음카페>

2년전 핵사고를 겪은 후쿠시마의 경우 기형 동·식물들이 발견되고 있고 아이들이 코피를 흘리고 등 건강에도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피폭의 위험성과 핵사고발생으로 예견되는 결과를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을 통해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요.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해 탈핵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안전한 기준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피폭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 <저농도방사능피폭의 생물학적 효과,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보고서를 통해 방사선 노출양과 암발생률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사능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핵발전소의 사고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한 <방사선의 인체영향 등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4천5백만원을 들여 7개월간 한 이 연구의 평가서를 보면 연구결과에 대한 모든 평가가 '우수'하고 활용가능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월계동 방사성 검출 이후,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활동들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증대되고 있음

•  이는 일부 반핵 성향의 언론과 단체 및 활동가들이 SNS 등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릇된 정보에 기반하여 정부 및 원자력 전문가들의 발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농식품 등 생활주변의 방사능 발견시 안전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대응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임

•  방사선의 인체 영향 등에 대한 대중소통에 효과적인 자료 생산을 통해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이해하기 쉬운 Q&A 작성해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일반인 관점에서 풀어나가고자 했다는 이 연구보고서의  총 45개 Q&A 중 몇가지를 공유해 봅니다.(전체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Q 자연방사선과 천연방사성물질이란? 자연방사선은 우리 몸이 익숙하여 독성이 덜한 것 아닌가?

-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방사선을 일상적으로 받으며 살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이나 자연방사선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방사선 수준보다 훨씬 작은 방사선피폭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방사선도 인공방사선과 본질에서는 동일하므로 방사선영향은 얼마나 많이 피폭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Q 방사선은 조금만 피폭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닌가?

- 작은 양의 방사선 피폭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며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는 대체로 자신이나 소속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Q 암 위험이 선량에 비례한다면 선량이 작아도 그만큼은 위험이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작은 양 방사선도 피폭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 방사선이 수반하는 위험에만 관심을 두면 아무리 작은 방사선도 피폭하지 않음만 못하다. 그러나 위험관리는 항상 반대급부에 견주어 판단해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작은 방사선량이 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 

Q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는 단체가 있지 않은가?

-0.1 밀리시버트 방사선량도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말의 유희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방사선 위험을 부풀리려는 의도에 비롯한다. 병원에서 감염위험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있다. "고 주장하는 단체는 왜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Q 1만분의 1 위험이라도 내가 해당되면 100% 위험 아닌가?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희귀한 사건에 대해 발생확률은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때 결과만 놓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1만 만 명 중 한 사람 위험을 놓고 그 한 사람을 "나 " 라고 가정하는 것은 복권 한 장 사 놓고 1등 당첨자가 "나 "라고 보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다. 

Q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이 실제 없었나?

- 후쿠시마 사고로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날아왔지만 그 양은 환경에 늘 존재하는 천연방사능의 수십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아 그로 인한 영향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 세슘 방사능 농도가 100베크렐//kg 수준인 생선을 접할 기회도 작지만 모든 생선이 수준 방사능 농도이더라도 그로 인한 피폭량은 무시할 수준으로 낮아 안전하다.

Q 후쿠시마 오염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가? 

- 잔류오염 수준에 따라 사회가 재건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토지 가치는 체르노빌 지역과는 달라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사회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Q 친구가 일본에 여행(연수/유학)간다는데, 가도 될까?

- 2011년 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광범위한 방사능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사고 인근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을 방문하거나 거주함에 따른 별다른 추가적인 방사선위험은 없다 도쿄 등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본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또한, 음식도 별다르게 가릴 필요는 없다. 

이 질의응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연방사선 수준보다 훨씬 작은 방사선피폭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요?  방사능위험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인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작은 방사선량이 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구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대기중 방사능염으로 인한 영향은 논의할 가치가 없고  일본산수산물의 세슘피폭량은 무시할 수준으로 낮아 안전하다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임시 저수조에 담아둔 방사능 오염수120t가량이 누출됐으며, 추가로 47t가량이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출된 오염수는 바다로는 흘러들지 않았으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바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이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을 수입하고 있구요. 

공기, 바람, 물이 멈춰 있을 수 있나요? 멈춰 있을 수있다면 후쿠시마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위험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공기, 바람, 물이 멈춰있을 수 없듯이 후쿠시마핵사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결국 전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과 관련 비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수십기의 핵발전소를 신규건설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핵과 방사능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들이 모인 대학의 전문가들입니다. 무조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정부와 전문가들,

위험할 수도 있으니 계속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람들, 

둘중 어느 쪽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엄마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할까요?

연구보고서와 평가서 첨부합니다.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방사선인체영향.pdf

 

정책용역과제_평가결과서(구축활용)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