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1억건 공개한다는 박근혜정부, 정작 청와대,총리실 정보목록은 시스템에 0건.

어제 정부3.0비전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헹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했고, 선포식 상황은 국정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행사의 규모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3.0 정책 중점 추진과제>

이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공공정보의 적극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는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를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리고, 이들 중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겠다고 합니다. 

<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 모든 정보는 공개원칙 및 비공개 최소화,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

 -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생산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구축

- 원문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운영의 전 과정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목록으로만 검색했던 문서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제작 정부3.0 브로셔 일부 캡쳐

하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구조로는 정보목록의 검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효율과 편의 측면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해 보면 특정의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기간, 기관, 분야, 수요자별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이 분류틀을 복수로 적용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정보공개시스템에 탑재된 전체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회의”와 관련한 문서를 월별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기관이나 분야 별로 분류된 “회의”와 관련한 6개월치의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자료가 한번에 나와 정작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만건정도가 탑재되어있는 현 시스템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1억건 이상의 정보가 쌓이게 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중 <회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45643건의 문서가 뜬다. 이 중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우려 사항은 정부의 정책을 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3.0 정책을 국가차원으로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을 시행하는 것은 일선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보수적입니다. 괜히 공개 되었다가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직사회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바로 바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공개되어도 마땅한 정보들이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개결정문서 원문 즉시공개로 정책이 바뀌게 되면 공개로 해도 되는 문서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보의 생산 시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비공개책정이 줄어들도록 하는 실질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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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외통부 FTA국, 한미 FTA 협상중이던 2006년 생산문서 91.6% 비공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정책과 시행이 힘있는 기관들은 빠진 채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냐 하는 우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생산했을 때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해 시민들이 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3.0 정책 추진에 따라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일 경우에는 원문도 즉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49개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를 제대로 탑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주요 행정기관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과 같은 청와대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과 같은 국무총리실,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해양수산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8개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목록을 단 한건도 연계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국방부와 국세청은 가장 최근으로 검색되는 정보가 2007년의 것으로, 사실상 목록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 상의 중앙행정기관 정보목록 등록 여부 >

(검색일 : 2013. 06.20)

연번	기관	정보목록 최신 게시일
1	대통령비서실	없음
2	대통령경호실	없음
3	국가안보실	없음
4	감사원	2013. 05. 17
5	기획재정부	2013.06. 19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없음
7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06. 17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 06. 17
9	국무조정실	없음
10	국무총리비서실	없음
11	공정거래위원회	2013. 06. 18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 06. 19
13	금융위원회	2013. 06. 14
14	법제처	2013. 06. 17
15	국가보훈처	2013. 05. 21
16	해양수산부	없음
17	국세청	2007. 02. 12
18	관세청	2013. 06. 19
19	조달청	2013. 06. 19
20	통계청	2013. 06. 19
21	외교부	2013. 05. 21
22	법무부	2013. 06. 19
23	대검찰청	2013. 06. 03
24	국방부	2007. 12. 16
25	병무청	2013. 06. 19
26	안전행정부	2013. 06. 19
27	경찰청	없음
28	교육부	2013. 06. 19
29	보건복지부	2013. 06. 17
30	기상청	2013. 06. 19
31	문화체육관광부	2013. 06. 19
32	여성가족부	2013. 06. 05
33	농촌진흥청	2013. 05. 27
34	산림청	2013. 06. 19
35	중소기업청	2013. 06. 19
36	특허청	2013. 06. 17
37	산업통상자원부	2013. 06. 19
38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06. 19
39	환경부	2013. 05. 24
40	고용노동부	2013. 02. 19
41	해양경찰청	2013. 06. 19
42	농림축산식품부	2013. 06. 19
43	문화재청	2013. 06. 17
44	방송통신위원회	2013. 06. 14
45	국토교통부	2013. 06. 15
46	소방방재청	2013. 05. 27
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 06. 19
48	방위사업청	2013. 06. 14
49	미래창조과학부	2013. 06. 19

정부3.0 정책을 주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먼저 선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기관들은 정부3.0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든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문화의 변화,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의 개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스스로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3.0 정책은 허울 뿐인 공약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는 이제껏 많은 정부가 추진했다가 구체적인 실천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그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끄러운 전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 정보목록 정보공개시스템 게시 현황과 안전행정부의 정부3.0 비전선포식 보도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130620_(창조정부기획과) 정부3.0 비전선포식.hwp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현황_20130620.xlsx

- 안전행정부 정부3.0 정책 관련 자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