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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청년들의 빚잔치... 끝나긴 하는 걸까?


▲출처 : 문화일보


20대 청년층이 저신용등급으로 하락하는 비율(27.9%)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전부터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현황과,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합 계

금액

12,014

14,757

12,904

14,199

12,654

12,302

10,962

13,372

12,148

인원

331,470

395,477

365,914

375,412

358,122

363,293

364,374

393,793

391,007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단위 : 건, 억원)


학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대학생들이 총 11조 5,312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525

5,215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3,210

20,289

강제

집행

1

5

6

42

37

267

35

340

7

90

합 계

649

3,674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3,742

25,594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단위 : 명, 백만원)

* 중복인원 및 소송취소 건수를 제외하여 산출함

*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청구금액, 소송은 소송가액임

* 시효도래 대상의 증가로 2013년 소 진행 확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8천 523명이 555억 8,500만원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재집행의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될 경우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취업 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최저금액인 월 150만 원을 제외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받은 장기연체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49명의 학생이 36억 7,400만원, 2010년 1,348명의 학생이 84억2,600만원, 2011년 999명의 학생이 69억 3,100만원, 2012년 1,785명의 학생이 109억 6,000만원, 2013년 3,742명의 학생이 255억9,400만원으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법적조치현황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이후 학생수가 약 5.7배정도, 채무액은 약7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3

지역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소계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서울

111

1,181

610

4,474

 

 

721

5,656

부산

27

298

309

1,661

1

10

337

1,970

대구

30

261

195

1,218

1

24

226

1,502

인천

28

306

193

1,232

 

 

221

1,538

광주

20

166

95

563

1

16

116

745

대전

21

187

115

720

 

 

136

908

울산

2

8

69

357

 

 

71

365

경기도

125

1,400

682

4,783

4

39

811

6,222

충청북도

17

123

75

374

 

 

92

497

충청남도

21

191

121

753

 

 

142

945

전라북도

23

181

127

829

 

 

150

1,010

전라남도

24

147

108

507

 

 

132

653

경상북도

32

346

171

1,130

 

 

203

1,477

경상남도

27

248

197

1,021

 

 

224

1,269

강원도

13

117

104

480

 

 

117

597

제주도

4

54

39

187

 

 

43

241

합 계

525

5,215

3,210

20,289

7

90

3,742

25,593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단위 : 건, 백만원)


특히 작년 2013년의 경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았습니다. 2013년 총 3,742명의 학생들이 255억 9,400만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절반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적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525명의 학생들이 52억 1,500만원의 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받았으며, 3,210명이 202억 8900만원의 소송, 7명이 9000만원의 강제집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법적인 조치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대학등록금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어떤 현실을 남겨주는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졸업 후 진지한 진로 탐색 없이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진압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졸업 후 취직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적조치까지 받는 학생들이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학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으로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높은 대학등록금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은 학자금 대출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이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얼마나 완화해 줄 수 있는지 의미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2013/01/0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지방자치단체] - 반값등록금 1년,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 50% 감소)


점점 청년들의 삶은 높은 학비부담 혹은 학자금대출금에 대한 부담, 낮은 청년 고용률,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높은 등록금이라도 실질적인 조정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해 봅니다.  




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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