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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주도하는 안전행정부의 빵점짜리 정보공개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3.0 정책.이 정책을 주관하는 곳은 바로 안전행정부입니다.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기관답게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현황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을 보면 다른 기관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전공개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개인 쌈짓돈으로 많이 쓰였던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서울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매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각각 건별로 집행일자, 집행사유,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을 구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 사용날짜마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고, 집행내용과 사용처, 집행대상자, 사용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 서울시는 집행처가, 경기도는 결제방법이 빠져있다는 점, 경기도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 미비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상세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접근 방법에도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안전행정부의 장관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은 정보접근의 편의성도,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안전행정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안행부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기관이 행정정보 > 사전공개 항목에서 업무추진비 카테고리를 두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안행부는 <열린 장관실> 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쉽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안행부 메인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찾아보려면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 예산 집행 및 사업평가정보 > 검색조건을 공개업무로 선택 > 업무추진비 검색] 을 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대부분의 기관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대로 안행부 홈페이지에서 접근했다가 한참이 걸린 후에야 장관 업무추진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린 장관실 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장관 업무추진비를 찾기 쉽다. 하지만 안행부 메인 화면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어렵사리 접근을 하고 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안행부의 장관 업무추진비 내역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행부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단 월별 사용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한달동안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몇 번의 회의를 했고, 얼마의 돈을 썼다는 내용 말고는 다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회의들을 했는지 열거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회의 개최일, 각 회의별 집행금액 및 집행인원, 집행처, 결제방법등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해서야 매월 1천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였을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발표하면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와, 구체적인 집행내역, 집행처, 집행대상자, 결제방법, 참석인원 수, 집행 금액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킬 공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과장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



정보공개를 선도하고, 모범과 기준이 되어야 할 기관이 정작 정보공개를 가장 안하니 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기관의 위상에서야 윗물 아랫물을 나눌수야 없겠지만, 정보공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행정부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분명 윗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만 봐도...흙탕물, 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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