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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활동소식

[국회감시어벤져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보고서 원문 공개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소송 끝에 공개받아 검증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증작업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표절건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관의 가족, 지인, 선거기획사 등에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맡기고 세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는데,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행히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인정하고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② '눈먼돈' 출납기...국회 정책연구예산
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지난 3년간 국회감시어벤져스 활동으로 밝혀진 보고서 표절등의 비리에 대한 세금 반납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절논란이 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용역보고서는 그동안 비공개되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2019년 부터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예산과 의정활동을 보기 쉽게 제작한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좀 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감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국회의원 기록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록과 공개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 공개 받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보고서 원문은 뉴스타파moneytrail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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