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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문제적 공약들

opengirok 2022. 3. 21. 11:31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경북 울진군 울진비행장에 도착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총 1639만 4815표를 얻었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1614만 7738표를 얻어 불과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표차 승부였다. 

유례없는 접전으로 기록된 대통령 선거였지만 아쉽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자질 논란이 크게 불거지며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대통령 인수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주요 문제적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해 보도록 하자.

우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국민의힘 10대 공약 주요 내용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코로나 관련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보상 지원
- 국세청,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근거로 지원액 절반 선보상
- 폐업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기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스타트업, 중소기업 집중지원
-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기업 집중지원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복지 확대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150만호(서울 50만호) 공급
- 공공택지 활용 민간분양주택 중심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 대통령실 이전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 국가로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 국가과제 해결
- 소재, 부품, 장비 산업경쟁력 제고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3일에서 7일 유급휴가로 확대
- 산후 우울증 치료 및 산후조리 국가지원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후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 재조명 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채용시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음주범죄 무관용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친, 비핵화 이전까지 국제적 제재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등 군사훈련 정상 시행
- 3축체제 킬체인(kill-chain),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원자력 발전에 지속 투자, 원전기술 세계 수출
- 실현 가능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추진
- 탄소감축, 기후위기 대책 관련 미래대책으로 국민 피해 줄이고 미래 일자리 창출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 이하로 개선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AI교육혁명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 공정성 제고,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 자율성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재정지원 확대
-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문화예술계 공정성 제고

 

혼란이 우려되는 공약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공약 중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지원해주는 공약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한 공약들 역시 한국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름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인 공약보다 향후 사회 혼란이 우려되는 공약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 우선 일자리·노동개혁 관련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다. 업종별 특수성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근무 등의 증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전문직 고액연봉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이 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극단적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노조가 부재하거나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착취가 심화되거나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완화적인 규제 개편을 통해서 침체된 시장을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 민간 공급 확대, 대출 완화 =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모두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중 50% 가량을 공공택지를 민간 분양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상태다.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 규제 또한 완화를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완화적인 규제 개편을 통해서 침체된 시장을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과 투자는 다시 활성화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투기만 다시 활개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폐지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정식 공약에도 청년 및 공정사회 공약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별도의 부처를 신설해 양성 평등 행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로 악명이 높고 여성의 사회지도층 진출도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정책들이 미온적으로 후퇴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설될 부에서 여성가족부와 대동소이한 여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조직 개편이 무의미해진다. 무엇보다 임기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6일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열린 "서울이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서울 중구 유세에서 여성 두 명이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전쟁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유세장으로 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대북·대중국 정책 = 가장 불안한 공약은 대북·안보 정책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 했는데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반대 급부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와 한미 군사훈련 강화를 내세웠다. 여기에 한국에 배치 결정권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드(THAAD) 추가 배치까지 공약해 안보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런 데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공연히 '선제 타격'을 언급하거나 SNS에 '멸공'과 연관되는 글을 올린 점으로 미루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대북관계가 장기간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 다시 원전으로 = 마지막 문제적 공약은 탄소중립 공약에 연결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집권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며 추진 동력을 잃었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과 함께 에너지 위기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혀 탈원전 정책을 스스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보다는 원전기술을 개발하고 원전을 주요 수출 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원자력 안전 및 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10대 공약 중 문제적 공약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부동산 일부 규제 완화와 탈원전 폐기 등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상태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대북·안보의 경우 한·미·북·중 등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어 선거운동 시기 강경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과는 다르게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경과가 어떻게 되든 야권과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은 각자의 영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체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