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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서울시 자영업 폐업 현황

opengirok 2022. 3. 3. 14:04

한국을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전체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났다.

코로나 발생 후 서울의 자영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이 공개하고 있는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살펴본 업종은 비대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 헬스장, PC방, 노래방, 목욕탕, 단란주점이다.

현재 서울에 영업 중인 주요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면(데이터 취합일 2022.02.07) 약 14만 개소가 영업중이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12만 4천여 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노래방, PC방, 헬스장, 단란주점이 뒤를 잇는다. 목욕탕은 현재 영업 중인 곳이 서울 전체를 통틀어 761곳에 불과하다.

▲  서울시 내 자영업종 영업현황  현재 서울에 영업 중인 주요 자영업(일반음식점, 노래방, 피씨방, 헬스장, 목욕탕, 단란주점) 현황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최근 10년 동안의 업종별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의 인허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일반음식점과 헬스장, 목욕탕의 인허가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식당과 헬스장의 경우에는 인허가 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  서울시 내 자영업 인허가 건수  2012년 ~ 2021년 서울시 내 자영업(일반음식점, 노래방, 피씨방, 헬스장, 목욕탕, 단란주점) 인허가 건수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하지만 인허가 추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실제 창·개업이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의 인허가대비 2020년과 2021년의 인허가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과 체력단련장을 제외하고는 개업이 적은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  서울시 내 자영업 인허가 비율  2012년 ~ 2021년 서울시 내 자영업(일반음식점, 노래방, 피씨방, 헬스장, 목욕탕, 단란주점) 인허가 비율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코로나는 자영업의 창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폐업은 늘렸다. 최근 10년 동안의 업종별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단란주점의 폐업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폐업에 큰 추세 변화가 없으며, PC방의 경우에는 2021년 폐업 수가 평균 대비 줄어들기도 했다.

▲  서울시 내 자영업 폐업 건수  2012년 ~ 2021년 서울시 내 자영업(일반음식점, 노래방, 피씨방, 헬스장, 목욕탕, 단란주점) 폐업 건수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특히 노래방, 헬스장, 단란주점의 폐업은 이전의 폐업 대비 코로나 이후의 폐업률이 두드러진다. 사회적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의 직접적 영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서울시 내 자영업 폐업 비율  2012년 ~ 2021년 서울시 내 자영업(일반음식점, 노래방, 피씨방, 헬스장, 목욕탕, 단란주점) 폐업 비율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을 살펴보면 업종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 이후 오히려 폐업 수가 감소했던 PC방의 경우 동 시기 인허가 대비 폐업 비율은 300%를 상회한다. 이는 시장 자체가 경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헬스장의 경우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적지만, 지난 10년의 추이를 볼 때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폐업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노래방과 단란주점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  서울시 내 자영업 개업 대비 폐업 비율  2012년 ~ 2021년 서울시 내 자영업(일반음식점, 노래방, 피씨방, 헬스장, 목욕탕, 단란주점) 개업 대비 폐업 비율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물론 개업·폐업 통계만으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폐업할 비용조차 없어서 잠정 휴업상태로 버티고 있다는 증언과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통계만으로도 자영업 상황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2020년 1월에 한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코로나는 많은 풍경을 바꿔놓았다. 비대면과 거리두기의 정부 방역정책은 팬데믹 시기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의 일상을 혼란과 여러움으로 내몰았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밖에 없었다.

비대면 시대에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꾸준히 악화되어 갔고, 시시각각 변경되는 거리두기 지침에 발맞추는 것만도 버거웠다. 2년의 시간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누적은 이미 시한 폭탄이며 서민 경제 위기와 국가 경제 위협은 이미 예고되어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듯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느냐일 것이다.

 

로데이터 보기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특별시 체력단련장업 인허가 정보
http://data.seoul.go.kr/dataList/OA-16142/S/1/datasetView.do

서울특별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허가 정보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018/S/1/datasetView.do

서울특별시 일반음식점 인허가 정보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094/S/1/datasetView.do

서울특별시 단란주점영업 인허가 정보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089/S/1/datasetView.do

서울특별시 목욕장업 인허가 정보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146/S/1/datasetView.do

서울특별시 노래연습장업 인허가 정보
http://data.seoul.go.kr/dataList/OA-16037/S/1/dataset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