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이화동 칼럼

[공개사유] 출범 2개월, ‘괴담정부’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opengirok 2022. 7. 27. 18:38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과 코로나19 관리, 민생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인데 전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선되지 않는 대북 관계, 중미 갈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 개헌 등 국제 경제·안보 상황마저 흉흉해 국정운영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외적 요인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 역시 쉬이 돌파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2개월간 대통령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5년의 국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8 사진: 뉴스1

인수위 시절부터 납득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국민들 과반이 반대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기어이 강행했다. 표면적인 이전 이유는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어 관광 목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었지만 집무실 이전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 의견이 월등이 높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비용과 안보, 실용성 등 고려 요인이 많은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돌려받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런데 대체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청와대를 윤석열 정부는 왜 내팽개쳤는지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무슨 도사니 누구 스님이니 하는 추측이 국민 여론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집무실 이전 후에는 비리와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는 중이다. 첫 테이프를 끊은 사건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7일에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7314만원인 경기도 포천 소재의 다누림건설에 공사비 6억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다누림건설은 시공능력도 작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관급공사 수주액이 8300여만원에 불과해 공사 경험 자체도 적은 작은 건설사 임에도 집무실 리모델링 건설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정황이 밝혀졌다.

건설업 종사자들도 이 계약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고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다누림건설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초라한 사무실엔 인기척조차 없어 의구심은 커져갔다. 더구나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대통령비서실은 수의계약 내역을 되려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빨리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를 수소문해 찾았고 다섯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견적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누림건설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위장 기업이니, 대표가 김건희 씨와 긴밀한 관계라는지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다.

납득할 이유 없이 밀어붙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어진 비리와 특혜 의혹
줄잇는 사적 채용 논란
그래서 소속 공무원 명단 공개 거부한 것인가?

그리고 연이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 윤 대통령 친구의 아들 황씨, 윤 대통령 외가 6촌 친척,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괴롭힘 집회’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 윤 대통령 40년 지기의 친구 아들 9급 채용까지 두 달 사이에 사적 채용 논란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부서별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에 대해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유무형의 압력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따른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생각해 보면 이미 로비와 청탁으로 채용이 만연한 상태여서 다른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무원 명단조차 공개할 수 없었나보다.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사진: 민중의소리)

이 논란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의 반응은 논란보다 더 충격적이다.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든지, ‘위법이 아니라 괜찮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급 직원 채용을 두고 “(장제원이)7급에 넣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정권 실세가 누구라더라’, ‘결국 다 똑같다’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불투명한 국정운영, 논란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은 의혹을 키우고 의혹이 있는 정부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리 없다. 7월 18일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3.4%에 지나지 않고 부정평가는 63.3%로 집계되었다.(리얼미터 조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박근혜 씨를 탄핵까지 몰고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불과 2개월 전이었던 집권 4년차 9월 2째주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긍정평가 33%, 부정평가가 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