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토론회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으로 적절히 지속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

-일시 및 장소
2022.8.8 (월) 오후 7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발제
전규찬 교수(영국 러프버러 대학)

-사회
박미진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

-지정토론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 오빛나라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Zoom 링크 (온라인 회의 참여)
https://bit.ly/3vA5Nlv

문의 safety0126@gmail.com

■ 이번 토론회는 공공상생연대기금·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하는 [노동자 산재사고 알권리 확대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토론회 자료집 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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