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 수 신 | 제 언론사 |
| 제 목 |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 일시/장소 : 9월 27일(화) 오전 9시 40분 / 국회소통관 - 주최 :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 발신일 | 2022. 09. 26. (월) |
| 문 의 |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
1.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한 알권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국회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3.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4. 2019년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고려도 없이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삼성보호법’이라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하여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악영향은 없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 1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국가들이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과 비슷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6.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최소한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의 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일했던 작업장의 안전보건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보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접근권도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와 직업병을 얻어 이를 입증하려는 피해노동자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알권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려 합니다.
7.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와 함께 알권리 3법을 마련하여 발의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 일시/장소 : 9월 27일(화) 오전 9시 40분 / 국회소통관 ■ 주최 :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① 우원식 의원 ② 이동주 의원 ③ 황상기 반올림 대표,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황유미님의 아버지 ④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⑤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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