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이들이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뉴스 링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발 내용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혐의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을 실제로 발주하고, 계약을 전담한 주체는 국회의원실이 아닌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용역 수행자로 기재 된 인사들 중에서는 자신이 어느 의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의원실 역시 용역 주제나 수행자 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용역비 지급 신청서'에 마치 자신이 연구자들과 직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② 허위공문서 행사(형법 제229조) 혐의
- 이러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제출해 실제 예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있습니다.
③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
-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집행하는 것의 목적은 말그대로 의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에 몰아서 집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연구보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부실 표절 보고서였고, 예산 역시 거마비, 회의비, 식사비 등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싱크탱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속여 국회 예산을 빼돌린 사기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6년 째 국회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입법및정책개발비 예산을 유용한 4명의 국회의원을 고발(링크)한 바 있는데요, 그 중 이은재 전 의원의 경우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고발 건의 경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국회 예산을 유용해 재보궐 선거 관련 활동에 쓴 셈으로, 더욱 비위의 정도가 중합니다.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및 고발장 문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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