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만가는 아동성폭력의 심각성

의심과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은 고사하고 알고 지내던 이웃의 사람들에게 마저 경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끔찍해지기만 하는 연쇄살인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 약하고, 여린 어린이들은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각 검찰청 별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표로 산출된 죄명은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입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754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계에는 851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검단위로 보면 수원지역에 성폭행관련 범죄의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화성연쇄살인사건, 얼마전에 일어난 군포 연쇄살인사건 등 경기 남부지역에 유독 여성 폭행 및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의 지검별 수치로 보았을때 수원지검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검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접수처리현황>

(단위 : 명)

검찰청 (지검단위)	접수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합계	851	840	423	66	226	125
서울중앙	36	38	17	3	14	4
서울동부	13	13	7	2	2	2
서울남부	30	32	18	1	9	4
서울북부	27	25	10	2	6	7
서울서부	21	22	16	0	5	1
의정부	53	56	22	6	17	11
인천	77	79	33	16	23	7
수원	114	112	50	13	34	15
춘천	34	34	14	2	13	5
대전	63	61	32	2	19	8
청주	33	32	24	1	3	4
대구	73	68	44	4	13	7
부산	51	51	25	2	17	7
울산	27	27	14	3	5	5
창원	54	50	25	2	10	13
광주	76	72	38	4	20	10
전주	49	48	22	2	12	12
제주	20	20	12	1	4	3

아동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이야기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아동성폭력 건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상처입지 않도록 아동 성폭행 문제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성폭력범죄관련접수및처리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