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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만가는 아동성폭력의 심각성

opengirok 2009. 3. 9. 14:58
의심과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은 고사하고 알고 지내던 이웃의 사람들에게 마저 경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끔찍해지기만 하는 연쇄살인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 약하고, 여린 어린이들은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각 검찰청 별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표로 산출된 죄명은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입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754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계에는 851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검단위로 보면 수원지역에 성폭행관련 범죄의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화성연쇄살인사건, 얼마전에 일어난 군포 연쇄살인사건 등 경기 남부지역에 유독 여성 폭행 및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의 지검별 수치로 보았을때 수원지검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검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접수처리현황>

(단위 : 명)

검찰청

(지검단위)

접수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합계

851

840

423

66

226

125

서울중앙

36

38

17

3

14

4

서울동부

13

13

7

2

2

2

서울남부

30

32

18

1

9

4

서울북부

27

25

10

2

6

7

서울서부

21

22

16

0

5

1

의정부

53

56

22

6

17

11

인천

77

79

33

16

23

7

수원

114

112

50

13

34

15

춘천

34

34

14

2

13

5

대전

63

61

32

2

19

8

청주

33

32

24

1

3

4

대구

73

68

44

4

13

7

부산

51

51

25

2

17

7

울산

27

27

14

3

5

5

창원

54

50

25

2

10

13

광주

76

72

38

4

20

10

전주

49

48

22

2

12

12

제주

20

20

12

1

4

3


아동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이야기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아동성폭력 건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상처입지 않도록 아동 성폭행 문제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