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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8,503억?!!


정부 예산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실제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07년, 2008년만 기관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합계를 내 보았습니다.

합계를 내보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2007년의 경우 8,128억, 2008년의 경우 8,503억에 달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총액만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 8,503억원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자료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고 연간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1,0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 국방부, 경찰청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에 1,605억원이었고, 경찰청은 1,297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1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법무부가 있네요.

국회에서도 9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는지 의문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통제장치없이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별 특수활동비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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