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1.org/)에서는 우리동네 국회의원을 정당별, 지역별, 위원회별, 이름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의원을 검색한 다음 의정활동 탭을 선택해보면, 본회의 출석과 본회의 투표, 법안 발의, 상임위 출석 등의 정보를 상세히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투표를 보면, 개별 법안에 대해 우리 동네 의원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아니면 아예 불참했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고, 그 법안의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 역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지 통과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관계과 재산, 후원금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접속해서 상세검색탭을 클릭하면, 시기별, 의원별, 법안별 회의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발언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누구일까? 어느 정당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할까? 어느 지역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할까? 이런 궁금증도 며칠만 수고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회 의록 시스템의 상세검색에서 대수(18대)를 선택하고, 이름을 치면,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결위에서 발언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고, 횟수를 클릭하면 해당 의원의 해당 발언을 회의록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특정 의원이 특정 기간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과 내용, 그리고 1인 발의, 공동발의별로도 나눠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의원의 출석률, 발의한 법안, 발언 횟수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활동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같은 정보를 의원별 비교할 수 있도록 랭킹 정보도 제공한다면 더 낫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특정 의원 한 사람의 정보만으로는 그 수준을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언론인들이 수시로 이같은 도구를 통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골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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