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내지 말라는 편지에 왜이리 많은돈을 쓰나?

저에겐 하루가 멀다하고 배달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발신처는 모두 다른데,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 정도 되니 이제는 거의 “행운의 편지”처럼 느껴져 꺼내 읽지도 않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편지내용은 이미 받기도 전에 다 읽었으며,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까지 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득부득 보내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문제의 편지의 발신처는 공공기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굳이 우편으로, 그것도 비싼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 통지서의 그림과 같이 수신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수신거부를 하는 나의 의견을 수신거부하는 공공기관들... 꼭 있다!!

한통에 2,000원 정도씩 하는 등기를 하루에도 몇 개씩 받다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분명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지말라는 데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가 싶은거죠.


그래서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우편비용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궁금해져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단위: 원]

	일반우편		등기우편		총액
	건	금액	건	금액
강원	12,889	5,838,000	7,398	15,623,000	21,461,000
경기	27,754	10,140,610	24,178	55,154,860	65,295,470
경남	471,173	88,674,830	23,859	58,992,242	147,667,072
경북	-	3,620,690	-	26,870,420	30,491,110
광주	20,276	-	5,730	-	19,836,530
대구	21,523	9,636,870	6,418	13,110,800	22,747,670
대전	23,729	8,554,690	4,978	11,310,520	19,865,210
부산	17,660	5,998,260	5,309	9,800,610	15,798,870
서울	78,251	25,519,070	35,431	70,573,200	96,092,270
울산	19,252	6,468,590	26,973	22,149,842	28,618,432
인천	27,020	10,165,690	8,636	18,476,550	28,642,240
전남	17,389	7,523,000	11,847	24,220,000	31,743,000
전북	2,611	1,684,750	14,923	20,647,380	22,332,130
제주	13,972	6,112,000	2,884	6,017,000	12,129,000
충남	36,128	12,105,500	10,372	21,894,570	34,000,070
충북	86,409	38,630,820	13,648	29,249,440	67,880,260

                                                                                                         

2009년 1월~5월까지의 우편 발송 현황에 대해 청구를 해서 취합해 보니 위의 표와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16개 지자체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보낸 우편물 발송비용만 6억 6천여만원에 달하네요. 16개만 해도 이런데, 각급 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 수신자가 스스로 우편으로 보내지 말라고 한 내용들까지 세금을 들여가며 보낼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고,  무심코 넘기던 공공기관에서 보내오는 등기우편비용이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고 나니, 생각했던것 보다 꽤 덩어리가 큰 예산 낭비 사례인것 같습니다.

자세한 청구결과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통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