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영화 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

최근 ' 인간의 조건 ' 이라는 한 예능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고민으로 출연자들이 핸드폰, 컴퓨터, TV없이 살기/ 쓰레기 없이 살기/ 자동차없이 살기/ 돈없이 살기 / 산지음식만 먹고 살기 등의 체험을 하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체험이 쓰레기 없이 살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줄 지렁이를 키우고 종이컵대신 텀블러, 1회용젓가락 대신 휴대용수저 사용하고 유리병과 종이를 재활용해서 장식품을 만드는 등 하룻동안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 체험을 통해서 느낀게 많습니다. 편리함과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가끔 1회용품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관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일 관용차로 동창회에 참석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용차량을 언제, 얼마나 사용하였을까요? 경상남도에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4월 21일까지의 홍준표 도지사 관용차 운행사항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자 관용차 운행사항 정보공개 청구서 ▲경상남도에서 제공한 도지사 전용차량 현황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운행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특이한 사항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을 자주했다는 겁니다. 약 4개월간 36일 주말동안 20일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우리는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할까?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0년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를 보면 무려 국민의 70.8%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사용은 16.4%로 공공도서관 1~2회(5.1%), 3~4회(3.1%), 5~9회(4.6%)이용 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만물상] 중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보도자료 한 장이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 1088만건을 생산하였고 이 중 96%가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어 ‘17대 임기 내 전자정부의 진전을 가늠케 한다’ 는 내용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했다고 발표한 1088만건의 기록은 노무현 정부보다 20%나 많은 수치를 자랑한다. 이 발표대로라면 새로운 기록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이고, 이는 후손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발표를 믿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는 단계부터 발표단계까지 무엇하나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대통..

올해 초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재원님은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학생도 엄연히 대학 구성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해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기학교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이나 등록금 심의과정에 제대로 된 참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도 정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등록금 심의 때에도 수천장의 자료를 불과 회의 며칠 전에야 학생들에게 넘겨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역시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학교 주체의 한 축이..

보내주신 따뜻한 선물 고맙습니다. 금요일 오후 커피향으로 가득한 정보공개센터 :)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도착한 뜨아아아아아 한 깜짝선물'-' 전주에 계신 바리스타 최윤진회원님께서 깨알같은 편지와 함께 커피빈 6종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쑥스럽지만,,, 편지내용을 조금 공개합니다. "저는 커피후원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 듯해서 이렇게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커피산지 이름 밑에 있는 숫자는 볶은 날짜인거 아시겠죠? 3~4일에 볶은 것은 바로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워지는데 수고하세요! 전주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아,,, 행복합니다 정말 :) 정보공개센터 식구들이 모두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 오늘은 보내주신 선물로 따뜻한 금요일 오후를 보내겠어요~ 전주에 놀러가면 최윤진회원님이 운영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2년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고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3.27%)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의무 고용비율보다 교..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 식품방사선물질 기준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일본산맥주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핵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지역에 공장을 둔 일본산 맥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누출이 대기, 지하수, 토양의 오염이 확산되면서 후쿠시마지역을 넘어 이미 전 지역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쿄지역의 정수장에서도 방사능 검출이 되면서 먹거리안전에 대한 공포가 전지역으로 이어질 수밖에요.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검역소와 식품의..